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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대법관 스티븐스, 고향 시카고서 큰 찬사

최고령 연방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89)가 지난 9일 사임을 발표한 이후 고향 시카고에서 현지언론으로부터 ‘고향사람’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받기 전까지 55년 인생을 한곳에서 보낸 ‘시카고언’이다. 1920년생으로 생명보험사와 호텔을 경영하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현재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힐튼 호텔(당시 스티븐스 호텔)을 직접 설계해 지었다. 3000여 객실과 극장을 갖추고 있는 이 호텔은 당시로선 세계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자전적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노먼 맥클린 교수의 영향으로 한때 셰익스피어에 심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암호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암호분석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기 하루 전날 해군 정보국에 합류한 뒤 일본군 암호 해독에 공을 세워 청동훈장을 받았다. 군에서 제대한뒤 노스웨스턴대 법대에 진학해 법률 학술지 공동편집장을 지냈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당시 와일리 럿리지 연방대법관으로부터 서기 추천을 부탁받은 노스웨스턴대학 교수들은 스티븐스와 또 다른 우수 학생 둘을 놓고 고민하다 동전 던지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다. 스티븐스는 이 때문에 “동전 던지기가 내 삶을 바꾸어놓았다”고 말해왔다.

2010-04-12

퍼스트 레이디·상원의원·국무장관···다음엔 법조인? 힐러리 '연방 대법관' 물망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주 은퇴를 선언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후임으로 물망에 올라 주목을 끌고 있다.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오린 해치(공화당) 의원은 12일 NBC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에 출연, 후임 대법관 후보들을 언급하며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름을 들었다”며 “후보군 조합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치 의원은 어떤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적임자인지를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클린턴 장관은 민주당을 위해서는 물론, 국무장관 직책을 갖고도 훌륭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고 호평했다. 해치 의원은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절차와 관련, “만일 대통령이 확실하게 자격이 갖춰진 인물을 선택한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후보자가 인준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치적 활동가 같은 인물을 고른다면 전력을 다해 인준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치 의원이 ‘천기누설’을 한 것인지, 정가에 나돌고 있는 루머를 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힐러리 대법관 기용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전인 2008년 5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승리를 앞두고 있던 버락 오바마 후보가 그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경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연방 대법관에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피어오른 적이 있다. 당시 논거는 힐러리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돌아가거나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하기보다는 국가 미래 진로를 제시하는데 더 큰 비중이 있는 대법관 기용을 본인이 선호할 것이라는 데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변해있는 지금 이런 관측이 다시 제기된 것은 과거보다는 더 정치 공학적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 밑으로 주저앉는 등 의료보험 개혁입법 완수, 미·러 핵무기 감축 후속협정 체결 등 굵직한 성과에 비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12년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2010-04-12

첫 아시아계 대법관 탄생할까…국무부 법률고문 고홍주씨도 물망

연방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인 존 폴 스티븐스(89) 대법관이 올해 6월말로 은퇴하기로 함에 따라 최초의 아시아계 대법관 탄생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부 차관보급인 고홍주(54.미국명 해롤드 고.사진) 법률고문이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 인선에 본격 착수했으며 고홍주 법률고문을 비롯 제니퍼 그랜홈 미시간 주지사 매사츄세츠 데벌 패트릭 주지사 엘레나 케이건 법무부 공판담당차관 등을 후보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상원 인준을 받는다. 고 고문이 대법관이 되면 아시아계로는 사상 최초가 된다. 고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과 하버드대 동문으로 빌 클린턴 정부 때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로 일했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추천으로 예일대 학장을 그만두고 국무부에 들어갔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최근 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케이건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케이건 차관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무기로 진보 보수 인사들 모두를 아우르며 이념적 갈등속에서도 공감대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ABC방송은 평가했다. 이밖에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제니퍼 그랜험 미시간 주지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10-04-09

최고령 대법관 스티븐스 내달 은퇴 여부 결정키로

연방 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사진)이 이번 회기를 마치고 은퇴할 것인지 여부를 내달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최근 저명잡지 '뉴요커'의 법률전문기자 제프리 투빈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3년안에 물러날 것"이라며 빠르면 내달초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만90세가 되는 스티븐스는 10월 시작되는 대법원 회기 활동에 대비 대법원 서기 4명을 고용하는 관례를 깨고 1명의 서기만을 고용해 "은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그는 "거취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내가 원한다면 내년에도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은퇴 시점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그는 "2013년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법관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을 존경하며 그가 새 대법관을 제대로 지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통상 은퇴를 고려하는 대법관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10월에 후임 대법관이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회기말 은퇴를 공식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1975년 공화당 제럴드 포드 대통령때 임명돼 34년이 넘도록 대법원을 지켜온 스티븐스 대법관은 동성애자.낙태 권리를 옹호하며 사형제도에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대법관이다. 그가 은퇴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은퇴한 데이비드 수터 후임으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를 지명한데 이어 두번째로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2010-03-16

오바마 선거광고 허용 판결 맹비난 파문···알리토 대법관 "사실과 다르다"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참석한 보수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연설내용을 듣고 흥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파문이 일고 있다. 알리토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동료 대법관 5명과 함께 검은색 법복 차림으로 하원 전체회의장의 맨앞줄과 다음 열에 나란히 앉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다. 대법관 뒤편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몇차례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낼 때 이들 대법관은 무표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바로 코앞에 둔채 지난주 기업들의 선거관련 TV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대법관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오바마는 "권력분립 자체는 존중하지만 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 특수이해 집단의 자금이 무제한으로 선거판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이때 로버츠 대법원장 뒤에 앉아있던 알리토 대법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게 아닌데(not true)"라 혼잣말을 하는 입술 모양이 카메라에 잡혔다.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던 알리토 대법관의 이런 모습을 놓고 진보와 보수 양쪽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의 '미국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국정연설에서 거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계층에서는 "대법관들을 앞에다 두고 마치 꾸중하듯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워싱턴 정치의 사법부 개입이란 오해를 부를수 있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 주장했다. 신혜림 기자 shin@koreadaily.com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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